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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의 개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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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우리경제성장의 한계적 상황도래는 경제의 경기순환적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대량생산에 기초한 경제구조, 사회경제...
본문/내용
위와 같은 우리경제성장의 한계적 상황도래는 경제의 경기순환적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대량생산에 기초한 경제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으로는 90년대의 급격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및 기술발전의 가속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30년간을 주도해 온 사회경제 패러다임은 집단주의 철학에 근거한 중앙관리경제질서와 전제적 국가질서를 본질로 하고 있다고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진순(1994)). 이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은 과거 고도성장과 사회적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성장 자체마저 가로막는 걸림돌로 역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중앙관리경제질서의 병폐를 부연하면,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중앙관리경제의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과시하여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자 `투자에 의한 권력 극대화`를 추구한다(W. Eucken). 경제력집중은 흔히 단일 상품시장에서의 독과점으로 현실화된다는 의미에서 산업집중의 차원과, 경제전체에서 일정수의 상위 기업들이 차지하는 일반집중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은 기업이므로 결국 경제력집중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기업이 경제적 자원 및 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유·지배하는 기업집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특징은 특정인이 지배하는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재벌)이 국민경제의 주요부분을 독과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독점력 행사에 의해 경쟁과정을 왜곡하고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생산집중, 소유집중, 선단식 경영차원의 문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행태를 볼 수 있다.
첫째, 생산집중 측면에서 보면 30대 재벌은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고용…
첫째, 생산집중 측…
첫째, 생산집중 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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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kd****** Date : 2013-12-14 FileNo : 16049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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