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행정체제

1. 개관 싱가포르의 사회적 특징은 이민사회, 국제화된 도시경제국가, 영어사용으로 인한 서구화,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요약된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을 감안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한 국제화 및 다양화정책은 싱가포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용되지만, 경제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을 새롭게 창출한 것 역시 이러한 배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다양성이 자칫 사회질서를 깨기 쉽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철저한 법치주의를 실현시키고 있는 점도 싱가포르의 사회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 일반인들에게는 싱가포르에 대한 첫 이미지가 ‘청정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 싱가포르의 관료들이 오늘날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투철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싱가포르의 관료제에 대한 탐구가 아직은 미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들이 주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학적인 접근을 통한 싱가포르의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 관료제에 대한 연구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들의 의식과 정부관료제의 작동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관료제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싱가포르의 통치구조를 보고, 싱가포르의 국가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싱가포르의 국가를 이해하고 나서 국가관료제에 대한 천착으로서 관료들의 의식, 정부관료제의 작동양식 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