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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경제체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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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총체적인 면에서 역사상 가정 효율적인 경제체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본문/내용
백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총체적인 면에서 역사상 가정 효율적인 경제체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예리하게 그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케인즈식 국가개입이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는 가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제시한 원칙들에 입각해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식 국가개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노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대략적으로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정의와 생태학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민주적 규율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는 최근 토니 블레어와 앤소니 기든스가 다시금 민주사회주의의 갱신을 위하여 제창하여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제3의 길`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다. 문제는 이 입장을 해방신학의 예리한 비판가로 잘 알려진 마이클 노박이 제시한 소위 `민주적 자본주의`와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시장경제와,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치, 그리고 다원적인 문화가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40)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국가개입에 대한 이해와 평등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다. 백서의 입장은 국가개입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다각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 될 수 있는 데로 국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노박의 입장은 시민의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 보장 및 사회질서 유지 등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데로 국가를 경제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또한 노박은 평등의 개념을 기회 균등에서 찾고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평등주의를 시기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부로 이해한다.
참고문헌
1) 1960년 해방신학이 태동될 무렵에 `시대의 징조` 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남미의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방의 운동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담아내고자 하는 뜻에서 였다. 똑같은 표현을 영국의 신학자인 존 아써톤(John Atherton)은 그의 Christianity and the Market: Christian Social Thought for Our Times (Lon- don, SPCK, 1992), p. 3에서 1989년이후 현존 사회주의가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같이 서방사회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는 사건을지칭하는데 사용하면서 그 현실을 오늘날 사회신학을 함에 있어 결정적 지평으로 받아들인다.
2) R. H. Preston, Confusions in Christian Social Ethics: Problems for Geneva and Rome (London, SCM, 1994), pp. 140-142
3) Global Economy: A Confessional Issue for the Churches, WCC, Geneva 1983.
4) 물론 여기서 자연법 사상은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프레스톤이 그의 Religion and the Ambiguities of Capitalism (London, SCM, 1991), pp. 81, 105-7, 142-6에서 잘 지적 한 것처럼 자연법은 어떤 특정 도덕적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 다만 모든 인간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대화와 성찰을 통해서 종교를 초?해서 공동도덕(common morality)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신학적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5) 성경해석의 문제는 실로 방대한 주제이다. 다음 절에서 좀더 다루겠지만 지면상 본 논고에서는 원론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6) John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Basingstoke, Marshalls Paperbacks, 1984), pp. 13-25.
7)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Oxford, Blackwell, 1990), pp. 9, 17.
8)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London, Hodder & Stoughton, 1990), pp. 50-54.
9)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Y., Harper & Row, 1962), p. 371.
10) 렘 5: 28-29; `... 가난한 자들의 권리(히브리어로 mispat)를 옹호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mispat는 구약에서 매우 자주 sedeq와 나란히 사용된다(사 5:16; 렘 9:24; 암 5:24). 영어로는 justice 혹은 judgement로 번역된다. Christopher J. H. Wright는 그의 저서,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Leicester, IVP, 1983), p. 134에서 sedeq와 mispat의 관계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mispat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환경이 sedeq/sedeqah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1) 삿 5:11; 시 31:1; 35:24; 51:14; 65:5; 71:2, 15; 98:2; 143:11; 사 45:8, 21; 46:13; 51: 5, 6, 8; 62: 1-2; 63: 1, 7. Stephen C. Mott, Biblical Ethics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63.
12) James D. G. Dunn, Romans 1-8 (Dallas, Word Books, 1988), pp. 40-42. Mott, Biblical Ethics, p. 63.
13) M. Douglas Meeks,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p. 77: `하나님의 의는 무(無)에서부터 삶을 창조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14) Dunn, Romans, p. 41. 이 점은 교회사 속에서 특히 종교 개혁이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매우 예민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논쟁이 많은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있음을 Alistair E. McGrath는 그의 저서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7), pp. 437-449에서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5) 바울의 정의(dikaiosyne)에 대한 이해를 좀더 자세한 연구하기 위해서는 eds. G. F. Hawthorn, R. P. Martin, D. G Reid,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Leicester, IVP, 1993), pp. 827-837을 참조하라.
16) E. Brunner, Justice and Social Order (London, Lutterworth Press, 1945), pp. 39, 232, 233 (no. 13).
17) Sharon H. Ringe, Jesus, Liberation, and the Biblical Jubilee: Images For Ethics and Christology (Phila- delphia, Fortress Press, 1985); Paul Hollenbach, `Liberating Jesus for Social Involvement`, Biblical Theology Bulletin 15 (1985), pp. 151-157; Thomas D. Hanks, God So Loved The Third World: The Bible, the Refor- mation, and Liberation Theologies (N. Y., Orbis Books, 1983), pp. 97-104, 109-114.
18) Mott, Biblical Ethics, p. 140.
19) Ibid., pp. 82-106.
20) Stott, Issues, p. 24. 스토트는 Alec R. Vidler, Essays in Liberality (London, SCM, !957), pp. 95-112에서 인용함.
21).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5). 본 논고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를 `사회 및 경제`로 대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22). R. H. Preston, The Future of Christian Ethics (London, SCM, 1987), p. 45. Niebuhr에 의하면 Augustine과 Calvin이 이 노선에 속한다고 보는 데 적절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개혁주의의 사회윤리에 대해서는 양낙흥,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장로교회」(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을 참조하라.
23). J. Andrew Kirk, Liberation Theology: An Evangelical view from the Third World (Basingstoke, Marshall Morgan & scott, 1979/85), p. 201.
24).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London, Routeledge & Kegan Paul Ltd, 1976).
25). Raymond Plant, Modern Political Thonght (Oxford, Basil Blackwell, 1991), pp. 90-94.
26). G.A. Cohen `Capitalism, Freedom and the Proletariat` in Alan Ryan(ed.), The Idea of Freedom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169, 170.
27). Chandran Kukathas, Hayek and Modern Liberalism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202, 203.
28).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1991); Political Liberalism (Cam- brid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경제정의는 정치체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론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이 필요하다.
29). R. Peffer, Marxism, Morality, And Social Just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0). 앞의 책, pp. 80-85.
31). Rawls, Theory, p. 62; Political, pp. 75, 76, 308, 309.
32). Rawls, Political, pp. xviii, 36, 37, 54-66 을 참조하라.
33). 물론 우리의 해석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 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최소한도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해석을 좀 더 보편화 시켜 가는 것이 왜 바람직한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회 속에 살 때 구성원은 삶의 통일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억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말할 수 있다.
34). Agnes Heller, Beyond Just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7/91), pp. 155, 249.
35). Michael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27, 9.
36). Peffer, Marxism, pp. 284, 313.
37). 짧은 지면상 어떻게 이런 원칙들이 우리의 기본적 관점에서부터 추론되었는지,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논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롤즈의 논리와 상통함을 밝혀둔다. 4)항의 `공공협력 이론`은 Jonathan Boswell, Community and The Economy : The Theory of Public Co-operation (London, Routledge, 1990)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38) 앤서니 기든스 지음, 한상진·박찬욱역, 『제3의 길』(서울, 생각의 나무, 1998), p. 195.
39) 아담 쉐보르스키 지음, 임혁백·윤성학 역, 『민주주의와 시장』(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pp. 28-34.
40) M. Vovak,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London, The IEA Health and Welfare Unit, 1991), p. 14.
41) G. A. Cohen, `The Labour Theory of Value and the Concept of Exploitation,` in M. Cohen, T. Nagel and T. Scanlon (eds.), Marx, Justice an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 153. 또한 저자의 `More on Exploitation a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in Inquiry, vol. 26, no. 3(September 1983), pp. 309-331을 참조하라. J. Roemer, `Property Relations vs. Surplus Value,` Philosopghy and Public Affairs, vol. 11 (Fall 1982), p. 285. 또한 같은 저자의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를 참조하라.
42).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자본의 소유자들에게 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를 허용한다. 이자는 생산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본을 빌려 줌으로, 현재의 재화에 대한 통제력의 형태로 표현된 `시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자를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합당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 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보상을 허락하는 것은 효율성과 정의를 적절히 보완한 최선책이라고 판단한다. 우리의 생산관계의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J. L. Grand & S. Estrin(eds.) Market Socialism (Oxford, Clarendon Press, 1989)을 참조하라.
43). `암시적 계획`에 대해서는 S. Estrin and D. Winter, `Planning in a Market Socialist Economy.` in J. L. Grand and S. Estrin (eds.), Market Socialism, pp. 106-115를 참조하라.
44). 공공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Boswell, Community, pp. 77-140을 참조하라.
2) R. H. Preston, Confusions in Christian Social Ethics: Problems for Geneva and Rome (London, SCM, 1994), pp. 140-142
3) Global Economy: A Confessional Issue for the Churches, WCC, Geneva 1983.
4) 물론 여기서 자연법 사상은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프레스톤이 그의 Religion and the Ambiguities of Capitalism (London, SCM, 1991), pp. 81, 105-7, 142-6에서 잘 지적 한 것처럼 자연법은 어떤 특정 도덕적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 다만 모든 인간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대화와 성찰을 통해서 종교를 초?해서 공동도덕(common morality)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신학적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5) 성경해석의 문제는 실로 방대한 주제이다. 다음 절에서 좀더 다루겠지만 지면상 본 논고에서는 원론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6) John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Basingstoke, Marshalls Paperbacks, 1984), pp. 13-25.
7)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Oxford, Blackwell, 1990), pp. 9, 17.
8) 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London, Hodder & Stoughton, 1990), pp. 50-54.
9)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Y., Harper & Row, 1962), p. 371.
10) 렘 5: 28-29; `... 가난한 자들의 권리(히브리어로 mispat)를 옹호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mispat는 구약에서 매우 자주 sedeq와 나란히 사용된다(사 5:16; 렘 9:24; 암 5:24). 영어로는 justice 혹은 judgement로 번역된다. Christopher J. H. Wright는 그의 저서, Living As the People of God: The Relevance of Old Testament Ethics (Leicester, IVP, 1983), p. 134에서 sedeq와 mispat의 관계를 잘 요약해 주고 있다: `mispat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환경이 sedeq/sedeqah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만 되는 것을 의미한다.`
11) 삿 5:11; 시 31:1; 35:24; 51:14; 65:5; 71:2, 15; 98:2; 143:11; 사 45:8, 21; 46:13; 51: 5, 6, 8; 62: 1-2; 63: 1, 7. Stephen C. Mott, Biblical Ethics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63.
12) James D. G. Dunn, Romans 1-8 (Dallas, Word Books, 1988), pp. 40-42. Mott, Biblical Ethics, p. 63.
13) M. Douglas Meeks, God the Economist: The Doctrine of God and Political Econom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p. 77: `하나님의 의는 무(無)에서부터 삶을 창조하고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14) Dunn, Romans, p. 41. 이 점은 교회사 속에서 특히 종교 개혁이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매우 예민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논쟁이 많은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있음을 Alistair E. McGrath는 그의 저서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7), pp. 437-449에서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5) 바울의 정의(dikaiosyne)에 대한 이해를 좀더 자세한 연구하기 위해서는 eds. G. F. Hawthorn, R. P. Martin, D. G Reid,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Leicester, IVP, 1993), pp. 827-837을 참조하라.
16) E. Brunner, Justice and Social Order (London, Lutterworth Press, 1945), pp. 39, 232, 233 (no. 13).
17) Sharon H. Ringe, Jesus, Liberation, and the Biblical Jubilee: Images For Ethics and Christology (Phila- delphia, Fortress Press, 1985); Paul Hollenbach, `Liberating Jesus for Social Involvement`, Biblical Theology Bulletin 15 (1985), pp. 151-157; Thomas D. Hanks, God So Loved The Third World: The Bible, the Refor- mation, and Liberation Theologies (N. Y., Orbis Books, 1983), pp. 97-104, 109-114.
18) Mott, Biblical Ethics, p. 140.
19) Ibid., pp. 82-106.
20) Stott, Issues, p. 24. 스토트는 Alec R. Vidler, Essays in Liberality (London, SCM, !957), pp. 95-112에서 인용함.
21).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5). 본 논고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를 `사회 및 경제`로 대체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22). R. H. Preston, The Future of Christian Ethics (London, SCM, 1987), p. 45. Niebuhr에 의하면 Augustine과 Calvin이 이 노선에 속한다고 보는 데 적절한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개혁주의의 사회윤리에 대해서는 양낙흥,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장로교회」(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을 참조하라.
23). J. Andrew Kirk, Liberation Theology: An Evangelical view from the Third World (Basingstoke, Marshall Morgan & scott, 1979/85), p. 201.
24).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London, Routeledge & Kegan Paul Ltd, 1976).
25). Raymond Plant, Modern Political Thonght (Oxford, Basil Blackwell, 1991), pp. 90-94.
26). G.A. Cohen `Capitalism, Freedom and the Proletariat` in Alan Ryan(ed.), The Idea of Freedom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169, 170.
27). Chandran Kukathas, Hayek and Modern Liberalism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 202, 203.
28).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1/1991); Political Liberalism (Cam- brid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경제정의는 정치체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론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이 필요하다.
29). R. Peffer, Marxism, Morality, And Social Just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0). 앞의 책, pp. 80-85.
31). Rawls, Theory, p. 62; Political, pp. 75, 76, 308, 309.
32). Rawls, Political, pp. xviii, 36, 37, 54-66 을 참조하라.
33). 물론 우리의 해석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 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최소한도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해석을 좀 더 보편화 시켜 가는 것이 왜 바람직한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회 속에 살 때 구성원은 삶의 통일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억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말할 수 있다.
34). Agnes Heller, Beyond Justice (Oxford, Basil Blackwell, 1987/91), pp. 155, 249.
35). Michael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27, 9.
36). Peffer, Marxism, pp. 284, 313.
37). 짧은 지면상 어떻게 이런 원칙들이 우리의 기본적 관점에서부터 추론되었는지, 우선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논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롤즈의 논리와 상통함을 밝혀둔다. 4)항의 `공공협력 이론`은 Jonathan Boswell, Community and The Economy : The Theory of Public Co-operation (London, Routledge, 1990)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38) 앤서니 기든스 지음, 한상진·박찬욱역, 『제3의 길』(서울, 생각의 나무, 1998), p. 195.
39) 아담 쉐보르스키 지음, 임혁백·윤성학 역, 『민주주의와 시장』(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pp. 28-34.
40) M. Vovak,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London, The IEA Health and Welfare Unit, 1991), p. 14.
41) G. A. Cohen, `The Labour Theory of Value and the Concept of Exploitation,` in M. Cohen, T. Nagel and T. Scanlon (eds.), Marx, Justice an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 153. 또한 저자의 `More on Exploitation a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in Inquiry, vol. 26, no. 3(September 1983), pp. 309-331을 참조하라. J. Roemer, `Property Relations vs. Surplus Value,` Philosopghy and Public Affairs, vol. 11 (Fall 1982), p. 285. 또한 같은 저자의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를 참조하라.
42).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자본의 소유자들에게 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를 허용한다. 이자는 생산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본을 빌려 줌으로, 현재의 재화에 대한 통제력의 형태로 표현된 `시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자를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합당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 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보상을 허락하는 것은 효율성과 정의를 적절히 보완한 최선책이라고 판단한다. 우리의 생산관계의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J. L. Grand & S. Estrin(eds.) Market Socialism (Oxford, Clarendon Press, 1989)을 참조하라.
43). `암시적 계획`에 대해서는 S. Estrin and D. Winter, `Planning in a Market Socialist Economy.` in J. L. Grand and S. Estrin (eds.), Market Socialism, pp. 106-115를 참조하라.
44). 공공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Boswell, Community, pp. 77-14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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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mks****** Date : 2011-06-21 FileNo : 16049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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