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자치

뉴욕시는 시헌장에 근거, 1975년부터 인구 10~25만인 단위의 커뮤니티 지구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내 59개 지구에 각기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50인 이내)와 지구출신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임기 2년 명예직) * 지구내 복지업무에 대해 담당관에 협력상담, 건의, 공청회 개최 * 지구내 종합계획 개별계획에 관한 의견 제출 * 연간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와 자본예산은 4년간 우선 책정, 시장에 제출, * 시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는 대표자 지정 * 지구내 토지이용 심사에 관한 일차적 공청회 추진, 도시계획 위원회에 의견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근의 지배인 제도(district manager)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지구 지배인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충처리, 지구연락회의 등을 주최하며 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구 단위에는 아울러 용도지역, 주택, 랜드마크 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도 두고 있다. 이러한 지구단위의 활동은 시정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절차로써의 역할에 큰 의의가 있으며 토지이용, 건축허가 등에 있어 시가 처리하기 앞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대폭 이를 수용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자치단체와 준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일반자치단체로서는 시(city), 읍(incorporated town), 면(village)이 있으며 주로부터 헌장을 부여받고 있는 완전 법인체이다. 준자치단체는 군(county), 읍(township, town),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으로, 특별구는 특히 한정적 자치단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는 주에 따라 다르나 단체의 종류, 권한, 처리사무, 설치절차 등은 주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New York의 경우 일반지방자치단체로서는 county와 city, town, village가 있으며 특별자치단체로는 학교구가 있다. 일반자치단체인 시읍면의 설치에는 인구 요건을 두는 주도 …
일반자치단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