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Ⅰ. 서 론

80년대 이후 미국 레이건의「신연방주의」기조가 지속되는 등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탈 중앙집권화 경향과 더불어 1980년대 중반이후 거세게 일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화의 열풍으로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됨으로서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데 이어 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민선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한국 정치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지방행정은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시달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는 역할에 충실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과, 행정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행정만능 사고로 인해 행정영역이 지속적으로 방만하게 확장되어 왔음은 물론, 여건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면에서도 크게 뒤쳐져 왔다.
그러나, 민선자치는 시행된 지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 불구하고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정치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IMF관리체제로 상징되는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 출범한 민선 2기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9개월 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함은 물론 경제살리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견인함으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양 등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따라서, 아래서는 이와 같은 민선자치 이후 지방행정 변화를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언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