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관련 2000년 예산평가 및 2001년 예산방향과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1) 2000년 여성관련 예산 중 주목을 받았던 예산이 정통부로 배정된 사이버성폭력 방지 예산이다. 이 예산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여성인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예산이 배정되었다. 99년 9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10억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유없이 5억으로 삭감되었고 예산 집행 과정도 민간 여성단체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여성단체를 배제한 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파행을 보였다.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의 일부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해외 현장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네티즌의 의식 향상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방지 예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출산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30일에 한해서 12,000원을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농민의 활용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자부담 12,000원을 포함해서 24,000원으로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자부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도우미의 임금을 상향조정하고 농가자의 자부담을 하향하고 대신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해 농가도우미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3)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99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성교육 자료개발과 학교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확충되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이 분야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1) 예산 편성방향에 ‘여성·복지 관련 분야는 확대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