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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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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적기능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 정부기능의 중점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 정부기능의 중점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
본문/내용
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적기능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 정부기능의 중점은 점차로 질서유지와 규제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의 증진으로 이행하고 있다.
즉 현대의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주민의 상활과 관련된 사무를 직접처리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분배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된 사회복지적 기능과 성질상 국가기능이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개인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대규모적인 사회보험사업, 실업대책사업, 근로기준·직업안정·복지수준에 관한 기능을 둘 수 있다. 그 밖에특정한 지방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또는 개인 생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기능은 학자에 따라 조금 상이하게 분류하고 있다. 황진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회복지기능으로 공적부조(생화보호)기능, 사회보험의 기능, 공중위생과 보건의 기능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복지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세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기능을 생활행정, 보건·의료행정, 환경·위생행정, 소비자보호행정, 노동행정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창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기능으로 생활행정, 보건·의료행정, 환경·위생행정, 노동행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종익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적 기능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자복지, 장애자복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활행정, 보건·의료행정, 환경·위생행정, 노동행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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