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남북한 관계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비전은 통일일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전략의 수립과 정책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안보에 기초한 평화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점진적 통일추진, 정치협상 추진, 식량지원 및 유화정책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유지 및 전쟁억지라는 점이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의 시점이나 방법, 수단 등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태도로 대북 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점은 분명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의 현상고착과 긴장지속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제와 회고해 보면 과연 과거 정부는 화해 협력의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이에 소극적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내려지겠지만, 노태우, 김영삼 정부도 북한을 지원하고 화해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한 문제로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대북 기조의 일관성을 잃게 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는 북한의 완강한 정치공세도 한몫을 했다. 따라서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어떤 특정 정책의 수행에 있어 내부적으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북한 핵사찰 문제, 김일성 사망 등과 같은 외생적 충격의 여파가 정책의 일관성유지 실패에 더 큰 원인제공을 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만약, 현 정부 하에서도 외생적인 충격이 온다고 할 때, 정부의 대북 기조가 일관성을 잃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 외부 충격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냉철한 자세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