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배경과 의미

동서독과 남북한은 전후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을 강요당했고 동서진영의 냉전적 대결구조가 심화되면서 쌍방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기원은 바로 냉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할 당사국이자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의한 의도적인 분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한반도의 분단은 다만 전후처리를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와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은 공히 통일의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옛 소련(1990. 9)이나 중국(1992. 8)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냉전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남북대화를 꾸준히 시도하였고, 김일성 사망 직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었다. 현재 북한은 종전과 같이 남북대화 진전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관계 개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며,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북한을 4자회담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었으며,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 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
현재 북한은 종전과 같이 남북대화 진전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관계 개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