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구제방안의 효율과 형평에 대해 논하시오.

화의절차는 기업등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을 때에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변제의 방법등 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제공하여 채권자집회에서 법정다수로써 가결되고 법원이 그 화의를 인가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하는 절차이다.
파산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다보면 기간이나 기타 여건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회사재산을 환가할 때 정상적인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환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이는 회사 채권자들의 이익에도 해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면제나 분할지급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기한을 유예하여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 화의제도의 목적이다.
화의의 종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상의 화의가 있다. 화의법에 의할 때 파산원인이 생기면 채무자는 화의조건으로 포함한 화의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신청권자가 채무자에 국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자집회의 가결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화의채권자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