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국가공단지정 논쟁에 관한 정책분석》에 대한 요약과 평가

Ⅴ. 대구위천국가공단조성에 대한 정책제안 개발과 환경보전, 이것이 위천공단조성에 대한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이다. 그리고 양측의 어떠한 논리도 각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정책은 불가능하므로 일정부문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낙동강 수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하고, 위천공단조성으로 이전하는 염색공장 등의 기존 부지에는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거나, 양 측 동수의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둘째,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전적 뿐만 아니라 공단 조성 사후적 방지대책으로 적극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야만이 환경과 개발을 조합시키는 생태학적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위천국가공단 지정문제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만이 해결책을 찾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그러므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으로는 중앙부처가, 환경친화적인 개발은 지방정부가,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자치단체의원 등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양 지역민은 결정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할 때만이, 위천국가공단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