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갯벌의 가치연구

습지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셋째,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매립면허, 골재체취허가, 건축물의 신·증축, 습지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동식물의 포획·체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포획 또는 채취는 허용된다.
넷째, 습지주변관리지역안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간척사업이나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섯째, 불가피한 사유로 갯벌을 훼손하게 될 경우에도 습지보호지역의 일정부분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는 갯벌의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지정방안

현재 습지보전연대회의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갯벌보전 방안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갯벌지역 전반에 대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보호에 있으므로 갯벌생태계보호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해상 또는 해안에 지정된 국립공원은 다도해, 한려해상, 태안반도, 변산산도의 네군데가 있다. 그러나 그 지정목적은 갯벌보전 또는 해양생태계보호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지정된 국립공원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⑦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관리방안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은 유네스코의 대표적 정부간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현재 87개국 352개 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은 지구생태계의 보전이며 유네스코 국제조정위원회 (UNESCO/ICC)의 인준을 받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된다. 독일의 갯벌분포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