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 정책

③ 동북아에서의 소극적 태도 세계 차원이나 지구 차원의 국제 환경 협력과는 달리 동북아 차원에서의 일본의 역할 은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있다. 1994년 제정된 환경 기본 계획에 보면 분명히 아태 지역의 협력적 조치들을 증진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 차원의 동북아 환경 협력 중 일본이 그래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태 환경 협력 계획 정도이지만 이것의 내용 자체도 대화 증진, 비공식적 협력의 증진, 학술 대회 개최, 환경 교육 등, 다분히 원론적이고 비정치적 색채를 띄고 있다. 대신 일본은 국제 기구가 추진하는 환경 협력 계획 (예를 들어 북대서양 보전 실천 계획,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 등) 에는 적극 참여하고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지방 정부나 민간단체 간 국제 환경 협력, 학술회의 , 공동 조사 활동 등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 기본 계획을 보더라도 국제 환경 협력에 있어 일본은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 지방 정부나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 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동북아 환경 문제의 미묘한 정치적 성격과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미묘한 국제 정치적 위상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동북아에서 일본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월경성 대기오염과 해상 기름 유출, 핵폐기물 해상 투기 등의 주로 해양 오염 문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중국과 한국, 러시아와의 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기 쉽고, 환경 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