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환경권

(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현행 개발관련법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적 배려와 국제환경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장)는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서 “학식과 경험 또는 덕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국토계획(동법 제3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미래세대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국토이용계획심의회(국토이용관리법 제22조)도 마찬가지 구조이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법 제9장)도 예외가 아니다. 식견이 부족한 미래세대들에게 표결권을 부여함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미래세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눈은 독단과 편견 그리고 부패로부터 자유롭다. 보전관련법제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제36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제37조) 및 환경보전협회(제38조)에 미래세대가 설 자리는 없다.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제12조)이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제14조의2) 또는 시·도환경보전계획(제14조의3)의 수립에 있어서도 미래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미래세대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환경보전법도 미래세대들의 정책참여를 모른다. 예컨대,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제7조)을 수립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제6조)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뿐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제8조)에도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뿐이다.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제27조)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을 보인다. 환경분쟁조정법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피해(제2조)까지 규율하면서도 분쟁조정 과정에 미래세대 배심원과 같은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