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와 시대적 요청

정의는 공정성을 뜻하는 데, 아무래도 정의와 가장 밀접한 표현은 응분(desert)이라고 할 수 있다.7) 사람들 각자가 그의 응분의 몫에 따라 대우를 받고 그가 받을 만한 것을 분배받을 때,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에서 정의가 문제될 때, 그것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엄격한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benefits)과 부담(burdens)의 적절한 분배를 뜻한다. 여기서는 현재 주류를 이루는 몇 가지 도덕 및 사회정의 이론을 환경 문제에 적용해봄으로써, 각 이론이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얼마나 건전한지 그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웬쯔(P. Wenz)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문제는 특이하게도 전 지구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론을 환경문제에 적용해봄으로써 그 이론들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그 여부를 가장 철저하게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8) 흄(D. Hume)에 의하면 정의가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는, 공동체 속의 인간의 이타심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 즉 자원이 그 욕구와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적절하게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가 발생하는데, 그 제도가 공정한(just) 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 도덕 이론으로서 고전적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옳거나 의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원리는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에 비해 쾌락을, 불행에 비해 행복을, 악에 비해 선을 최대화하도록 행위해야 한다는 원…
도덕 이론으로서 고전적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옳거나 의무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