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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미래세대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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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미래세대와 환경법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인간이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인간이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
본문/내용
미래세대와 환경법
대기, 수질, 토양오염은 인간이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 법들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질병과 사망의 위험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환경법에 의해 예방된 죽음은, 환경법이 없었더라면 먼 미래에 생겼을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법에 의해 생명을 구하는 혜택은 위험을 줄이는 규제적 행동이 일어나고부터 훨씬 먼 미래에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법과 미래세대의 이익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Heinzerling, 1999).
환경법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환경규제의 긍정적 결과는 현재 또는 미래와 같이 단일 시간의 틀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환경규제가 발표되는 순간부터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법의 효과는 지금 현재부터 먼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 시간 속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는 반대어이거나 불연속적이라기보다는 연속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예측들은 현재의 복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사건이 미래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암의 경우, 발암물질에의 노출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장시간을 요하며 오랜 잠복기를 가진다. 환경규제로 예방될 수도 있는 암질환이 긴 잠복기를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며 환경규제를 검토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데 문제는 잠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한 병 자체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Attfield, Robin, 1991,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Athens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De-Shalit, Avner, 1995, Why Posterity Matters : Environmental policies and future generations, London: Routledge.
Golding, Martin, 1972,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The Monist, Vol. 56. January.
Heinzerling, Lisa, 1999, `Environmental Law and the Present Future,` Georgetown Law Journal, Vol. 87, No. 6.
Jacobs, Michael, 1991,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London: Pluto Press.
Kavka, Gregory S. and Virginia Warren, 1983, `Political Representation for Future Generations,` in Robert Elliot and Arran Gare eds. Environmental Philosophy. Miton Keynes: The Open University Press.
Satterthwaite, David et. al, 1996, The Environment For Children, London: Earthscan.
Wyse, Dominic and Angela Hawtin, 2000, Children, London: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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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 Michael, 1991,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London: Plut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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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se, Dominic and Angela Hawtin, 2000, Children, London: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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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rdk***** Date : 2011-04-04 FileNo : 1604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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