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 제도의 조직

1)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모두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은 상임으로 한다.

2) 재판관의 법적 지위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65세이다(재판소장은 70세). 재판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고도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상의 자로 15년 이상 법률이 정한 일정한 직에 있어야 한다.

3) 조직

헌법재판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9인 모두를 상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종전의 상임·비상임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