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3.권리·의무의 변경의 원인

(1)자연적 사실 : 홍수·화재·출생 등과 같이 사회적 또는 물리적·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로서 사람의 정신작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법률사실의 일부이다.

(2)행위 : 사람의 정신적용 가운데 법률상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적 개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전제로 한다.

ⅰ.작위와 부작위 : 작위는 적극적·동적행위이고, 부작위는 소극적·정적 행위이다. 부작위는 또한 행위가 요구됨에도 이에 응하 지 않는 것으로, 작위의 의무가 있을 때 성립한다.
ⅱ.적법행위와 위법행위 : 적법행위는 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이에 적합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로 의사의 통지·확인·공증·수리 등이 있다. 한편, 위법행위 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즉 법규에 위반함 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여 …(생략)

1.국가구제·공력구제

①재판제도 :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즉 법원에 대하여 그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권리자로부터 권리보호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 구체적 사건의 내용을 확 정하고(사실문제), 이어서 그 사건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한 후에(법률문제),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실 을 소전제로 하여 판단을 내리는데, 이것이 법적 판단(판결)이다. 권리자는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국가의 강제력으로 권리의 내 용을 실현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