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그런데, 私有財産權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所有權이기 때문에 ‘所有權絶對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이는 資本主義經濟를 고도로 발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 私的自治의 原則 (契約自由의 原則)
近代社會는 개인의 自由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意思에 따라서 자유롭게 法律關係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個人意思自由의 原則’이라고도 한고,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意思의 합치의 대표적인 契約을 들어 ‘契約自由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또한 契約이 法律行爲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므로 ‘法律自由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私的自治의 原則은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쟁주의 내지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난다. 이 原則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判斷力을 가진다는 것은 전제로, 國家는 개인 활동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資本主義社會 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3) 過失責任의 原則 (自己責任의 原則)
個人은 他人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違法하고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경우에 책임을 진다. 他人의 行爲에 대하여는 責任지지 않고 個人의 故意·過失에 의한 行爲만 책임지므로 ‘自己 責任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