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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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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오자와는 이 책의 부제를 ‘일본의 고민, 일본의 선택’ 이라고 하였는데, 먼저 그가 말하는 고민 즉, 일본개조계획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본문/내용

오자와는 이 책의 부제를 ‘일본의 고민, 일본의 선택’ 이라고 하였는데, 먼저 그가 말하는 고민 즉, 일본개조계획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사회는 정부에 의한 보호와 관리에 의존하는 자기책임원칙이 결여된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일본은 역사와 전통에 의해 사회의 존재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동질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일본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것이고,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전체 분위기에 동조하여야 한다. 개인은 집단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는 대가로서 그 집단으로부터 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동질사회의 특성에서 오는 이른바 일본형 민주주의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메이지시대에 있었지만 다이쇼시대와 쇼와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당정치의 종결과 군부의 대두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본은 다시 동질사회특유의 독선적 발상에 빠지게 되고, 그후 냉전구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일본형 민주주의로는 내외의 변화에 대처할수 없게 되었다. 다시 쇄국정책으로 돌아가는게 불가능한 이상,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의 존재방식과 국민의식을 변혁시켜 세계에 통용될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첫째, 냉전시대에서처럼 자국의 경제발전에만 치중할수 없게 되었다. 냉전의 최고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미국의 우산아래 경제발전에만 전념할수 있었고 정치의 영역이란 안보의 우산을 바탕으로 축적된 부의 분배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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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qqaj****
Date : 2014-02-09
FileNo : 1604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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