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행정의 변화와 행정개혁의 방향

행정개혁의 정의 행정개혁은 행정을 ‘좀더 나은 상태’로 이끌기 위한 외생적 노력의 표현이다. 물론 행정조직도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living dynamic entity)인 이상 자기개선의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개혁이라 할 때 그것은 행정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또는 사회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해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행정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식시키고 확산시키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관료제 내부의 규범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개혁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좀더 능률적인 행정을 어떤 사람은 좀더 민주적인 행정을 또 다른어떤 사람은 좀더 적극적이고 봉사하는 행정을 행정개혁의 목적이나 가치로 내세운다. 행정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관료의 형태와 행정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개편에서도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권한 재배분에 중점을 두는 입장도 있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 재정립에서도 민주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능률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이 된다. 관료의 행태나 행정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 속에서도 제도에 중점을 두는 입장과 의식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 갈린다. 행정개혁은 이처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파악된다. 행정개혁에 대한 처방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행정개혁 구체적인 처방과 결과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경험적 평가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이 인과관계의 추론은 인간의 지…
행정개혁은 이처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파악된다. 행정개혁에 대한 처방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