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

종속이론가들에게 있어 종속은 경제의 전체적인 특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며, 또 저개발에 인과관계적으로 연계되어있거나 저발전국의 장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국가가 자주적으로 경제성장이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오직 예속되어 있는 종주국의 성장이나 발전에 따라 그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는 상태를 종속상태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국가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투자의 방향 선정, 분배정책 등을 비롯한 중요 정책들이 자국의 발전이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제약이나 압력 하에서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되는 상황이다.
종속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부 미국학자들은 의존(dependence)과 종속(dependency)을 구별하여 사용한다. 카포라소(James A. Caporaso)는 의존(dependence)을 두 작용인자 사이의 불균형관계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A국가가 무역이나 기술이전 등에 있어 다른 B국가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반면에, B국가는 A국가에 대하여 아무 것도 매달려 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는 이러한 의존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남미의 종속이론가들이 보는 종속의 관계로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하여 종속(dependency)은 경제관계에 있어 제3세계의 개별국가가 자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율적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3세계 국가들이 국외의 초국가적 실체 때문에 해외부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적 왜곡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종속의 개념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