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는 더욱 더 세계체제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다.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의 패권주의로서의 글로벌리즘(globalism)은 당분간 확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외연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내포적으로도 불균등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사회는 안정과 번영보다는 불안정을 노정하면서 진통과 모색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것이나 그 신자유주의적 속성이 스며듦으로써 보다 민중적이 아닌, 엘리트주의의 상대적 심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외된 사회경제적 약자를 확대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실질적인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요구가 조직화됨으로써 실질적 민주화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추진됨으로써 산업, 기업, 및 부문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회의나 저항으로 가져와 국민경제적 관점의 대두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비용 일변도의 인식에서, 세계화 속에서 치루게 될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보다 냉철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중간구조로 내려오게 되면, 정당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구조 및 체제 개편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보수주의의 ‘국민정당’ 경쟁이,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정당 건설에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이는 현재 서구식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형상화되지 않을까 한다. 이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