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 정책과 지방자치

1950～60년대의 심각한 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주민의 공해 반대 여론과 운동이었다. 일본의 주민 운동은 독립적인 방법으로 환경 정책을 발전시켰다. 우선, 공해 반대 여론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권에서는 미시마, 누마즈의 선례에 따라 자치체를 개혁하여 정부보다도 엄격한 정책을 취하게 하여, 그 성과로 중앙 정부의 정책을 변혁시켰다. 한편, 공해 반대 여론이 소수파여서 피해자가 고립되어 있는 공업도시에서는 공해 재판에 의해 피해자의 승소를 얻어내고, 그에 따라 정부의 대책을 개혁하고자 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권리를 이용한 운동이 일본의 환경 정책을 전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치체 개혁의 움직임을 간단히 살펴보자. 1960년대 후반, 고도 경제 성장 가운데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도시권에 일본의 중화학 공업의 콤비나트가 집중되고, 또 기타 관리 중추 기능도 집적되었다. 그와 함께 일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5000만 명을 넘는 사람이 이 3대도시권에 집중되었다. 그 때문에 주택난이나 교통 체증,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도시 문제가 일어났고, 특히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공해가 심각해졌다. 이 때문에 이 공해 등 도시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 시민 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민 운동은 사회·공산의 두 야당과 총평 등의 노동 단체가 일체가 되어, 지금까지의 정부 여당의 고도 성장 정책에 반대하여, 새로운 야당의 당수를 당선시켰다. 이러한 자치체를 혁신 자치체라고 한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말까지 3대도시권의 도부현이나 시정촌의 대부분은 혁신 자치체로 바꾸었다. 그 중에서도 수도인 도쿄도의 혁신 도정(도정)은 중앙 정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969년, 미노베(미농부) 도쿄도지사는, 획기적인 공해 방지 조례를 제출했다. 이 조례는 기존의 공해 대책 기본법의 조화론을 버리고 기업에 최대한의 공해 방지 …
1969년, 미노베(미농부) 도쿄도지사는, 획기적인 공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