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과제와 전망

때는 바야흐로 노도와 같이 들끓는 민성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전법조비리사건 이후 법조개혁을 아우성치는 민성에 직면하여 법조계에서는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소리가 유행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했던 통치권이 어느 새 물러가고 그 자리에 「국민정서」라는 새로운 힘이 등장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뀐 것이다. 국민정서가 들끓고 일어나면, 어제까지 미덕으로 통하던 전별금·떡값 같은 관행이 오늘부터 잘못된 관행으로 폐기처분의 대상이 되고 만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 문민정부에서도 의식 깊숙이 남아 있던 권위주의잔재가 국민의 정부 들어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는 마당에서도 뿌리 채 뽑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시대는 점점 쇠미해져 가고 있다. 지금 국민정서는 법조비리사건 처리에서 드러난 허위를 발견하고 들끓어 오른 것이다. 법조인들의 손을 통해 실현되는 줄 알았던 정의와 형평이 비리사슬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악하고 있다. 「有錢無罪·無錢有罪」,「有權無罪·無權有罪」라는 불만은 정치적 사건처리에서 보여준 사법기관의 편향성 때문에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