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확장 전략과 협상 공존 전략의 대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 정세의 변동 방향

이러한 전략 대치선의 변동은 남(한국)의 처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남(한국)은 자신의 ‘적대자’인 북(조선)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커다란 지각 변동 속에서 당혹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남(한국)은 전략 대치선의 변동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미국과 정치·군사적 관계를 더욱 의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평양-워싱턴-서울의 삼각 관계에서 평양-워싱턴 관계가 가까와질 수록 서울은 그 관계 개선을 반대하면서, 이른바 남북 사이의 평화 체제를 수립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워싱턴에 대해서 더욱 밀착·의존된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조·미 관계 개선이 진척되면 남(한국)의 대미 의존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시해주고 있다.
최근 대통령 김영삼의 미국 방문과 한·미 국방장관의 호놀룰루 회담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미 의존성의 증대현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 두 사건에서는 각각 새로운 형태로 대미 의존 관계의 강화를 위한 포석을 놓았다. 지난 7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무차관급 이상이 참가하는 새로운 안보 협의체인 ‘대북 공동 전략 고위 협의체’를 오는 11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이후 서울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하와이에서 열린 제2차 세계 대전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국방장관 이양호는 1995년 9월 1일 미 국장장관 윌리엄 페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는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북(조선)에 제의한 바있는 유엔군 대표 4명 (미군 장성, 남[한국]군 장성, 영국군 장성,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