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행정체제 기존환경조례 분석을 통한 신규조례의 추진형식과 내용

♠ 지역조례의 내용은 지역내의 에너지시설을 절전형으로 교체, 건물 신축시 그린빌딩으로 설계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유치 제한, 공회전 금지 등 수송부문 에너지 규제 가로등을 태양광 시설로 교체 등 - 시민·기업 등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사용을 절약하는 방안과 - 새로 건축하는 시설·건축물에 에너지절약 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지역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 현행 에너지 관련법규와 행정체제 속에서 새로 제정되는 지역 에너지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지역에너지조례의 법적근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것 (지방자치법 제15조)임 ♠조례의 제정근거는 - 헌법에서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지역에너지 조례는 - 그 범위는 에너지사무에 관한 것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위임사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 다만, 지역에너지조례 내용에 시민이나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벌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