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검찰 1년 평가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IMF 경제위기는 검찰도 책임이 있다. 검찰이 사명을 다해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제대로 막았다면 이렇게는 안됐을 것이다..... 또 기업가는 보호하고 사기를 올려줘야 하지만, 탈세를 하는 기업인이나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경제비리 수사는 낙제점 수준이다. 살아있는 기업은 안친다. ○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엄정한 법집행’은 재벌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경제사정을 이유로 재벌기업에 대해 사법처리상의 특전을 베풀어 왔고 그것이 재벌부실화와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상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는 논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우선 “살아있는 기업은 안(못)치는 검찰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아, 청구 등 이미 ‘죽은’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는 우여곡절 끝에 강행되었지만 기타 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로 사법처리가 유보되고 있다. 특히 5대재벌의 불법사례는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아 김선홍 회장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업무상 배임, 횡령)혐의로 12년을 구형받고 7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 반해 최근 빅딜논의로 막대한 국민세금과 예금이 투여되는 5대재벌의 내부거래-부실투자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가 이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과징금까지 부과한 바 있고 참여연대가 이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렇다할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화도피사범 엄벌 발표 vs 최순영 기소 유보 ○ 김태정 검찰총장은 지난 7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부실기업주와 사회지도층의 재산은닉-해외도피행위에 대해 무자비할 정도로 엄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정부는 누가 얼마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