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수용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 북한경제의 어려움이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권력 승계이후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구조적 침체, 지속적인 식량난, 심각한 전력 부족 등은 강성대국의 건설은 고사하고 체제유지조차도 어렵게 만들어 왔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강화, 경제난을 극복하고 단기적 체제위협요인을 제거하자는 실용론에 그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다.
두 번째로 북한전술의 변용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외교전술을 전개해 왔다. 즉, 미국과의 외교협상이 타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저절로 이를 따를 것이라는 외교 논리가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1999년 9월 「베를린 타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한은 중요한 학습을 했다고 보아진다. 이는 다름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은 어렵고 지리할 뿐 아니라,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을 단기간에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특히 테러 지원국 대상국가 제외 문제를 놓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표류되는데서 이를 절실히 느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미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경제 지원을 영원히 기다릴 수 없는 처지이고 보면,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미, 대일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