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의 실태 연구

문민 정부라고 불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지금까지 군사 정부하에서 이행되어 온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나 관습을 고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또한 개선되고 있는 중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지금까지 개혁이나 제도 개선의 무풍 지대로 지내 온 곳 중의 하나가 사법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사법부는 법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법의 권위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고, 또한 지금까지 권위의 상징처럼 되어 왔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에 호소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 왔고, 또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 위안처이며 최후의 보루로 여겨 왔던 사법부가 막상 법에다 그 억울함을 호소해 보면 사법부에 품어 온 기대는 상당 부분 허구였음을 체험하게 된다. 사법부는 사실 상당 기간에 걸쳐 국민의 정서에 부정적인 면을 던져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언론 기관에 보도된 것을 종합해 보면 전관 예우, 과다한 성공 사례금, 무성의한 재판, 무원칙한 보석 허가, 같은 범법에 대한 서로 다른 형량 등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법에 호소할 때 당혹하게 된 예가 사법부에 쓰이는 용어의 고루함과 어려움에 있다. 이런 어려운 용어가 많은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 사법부의 용어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학문에 전문 용어가 있듯이 법학에도 그 고유의 전문 용어가 있게 마련이다. 그렇지 만 판결에 쓰인 용어일 경우, 국민 각자가 알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널리 쓰이는 용어이어야만 일반인들이 알고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학에 쓰이는 용어는 법학자나 법관들의 사이에서 법의 집행이나 법학 연구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 용어는 지금 쓰고 있는 용어보다 더 쉽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전문 용어로 판결문을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