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남북경협 5대 포인트

3. 초기 합작투자에서 점차 인수합병으로 지난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990년 10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에 구서독기업은 구동독기업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합작투자와 지분참여 형태를 크게 선호했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진출방안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완전한 관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때 매수대상이 되는 생산설비를 분리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한 경우도 많았다. 남북경협 분위기가 호전되면서 우리기업들도 북한지역에서 경영권 장악에는 다소 못미치는 선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의 대기업 가운데 북한에 연고를 둔 기업은 거의 없지만 분명히 합작에 대한 참여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이 북한기업과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북한의 투자분위기를 익히는 전단계로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북한내에서 생산경험을 가졌던 기업이라면 적어도 북한에서 어떤 것이 시급히 필요하고 투자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몸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고 모든 기업이 즉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통하고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통일이전부터 북한기업과 거래 내지 제휴관계가 있었던 기업은 매우 유리한 입장일 것으로 보여진다. 4. 사회간접자본 정비가 우선순위 통독 이후 기업들의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였다. 통신과 도로시설의 부족으로 원활한 투자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은행·유통업체의 경우 70～80%가 이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