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이데올로기

1. 평등주의적 정책의 추구가 자유와 양립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 Friedman = “아무도 평등주의자이면서도 자유주의자일 수 없다” 즉, 소득의 평등화 전략 = 노동의 동기유발을 저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박탈시킴. → 아무도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 평등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개입이 필요해짐.(※국가개입은 허용할 수 없는 것) 2. 불평등이 가져오는 經濟的 便益이 크기 때문=경제진보는 거의 대부분이 불평등의 결과=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3. (사회를 위해) 평등주의전략(=强制的인 정책) Hayek=“건설적인 도덕윤리(자유주의적 경쟁원리)를 가장 심하게 파괴” Friedman=“최근 몇 십년동안 영국에서 잔혹한 범죄가 증가한 것은 평등을 추구한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인정하는 평등 ① 일반적 규칙의 평등(모든 시민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 ② 공민권과 정치권의 평등 ③ 기회의 평등 Friedman=`기회의 평등은 자유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 국가의 강제에 의하여 풍요로와지기 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자유롭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강;50). → 불평등을 이끄는 부의 세습조차도 개인의 자산처분권에 의해 정당화됨. ※ Hayek의 사회정의(social justice)(관) 1. 사회정의=“전적으로 공허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 개인에 의해 故意的으로 計劃되었거나 의도된 경우에 한해서이다” “시장을 통해서 조정될 수 없거나 또는 매우 큰 비용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경로를 통하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는 세가지 영역”의 존재를 인정 ① 정부역할 = 규칙제정자 또는 심판자의 활동 (가장 중요한 역할) 자발적인 질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틀을 제공하는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