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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급에서 국가책임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를 추구하자는 원죄(?)를 잉태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채용함으로서 또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다. 당국자들은 생산적 복지가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의 국가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복지와 경제성장이 상생(相生)하자는 win-win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국정 철학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와 실천전략에 관해 국정 운영의 책임주체인 당, 정부의 각 부처, 청와대 책임자 사이에도 공통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한 핵심 브레인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토니 블레어나 안토니 기든스가 주창한 제3의 길과도 다른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는 생산적 복지의 정체성이 제 3의 길과 어떻게 다른 것이고 또 어떤 실천 전략을 가진 것인지,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나아가서는 추진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19일자 시사저널은 김대중 대통령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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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 “DJ노믹스와 사회정책, 분배정의,” 월간리포트, 제8호, YMCA 고용지원센터, 1999.8.
• 김유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구상: 방향과 과제,” 사회정책 워크숍 강연원고, 미간행 자료, 1999년 8월.
• 노대명, “DJ노믹스와 제3의 길,” 월간리포트, 제7호, YMCA 고용지원센터, 1999.7
• 문진영,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월간복지동향, 제11호, 나남, 1999.8.
• 문형표, 유경준, “실업.복지대책의 향후운영방향 -생산적복지를 중심으로,” 생산적복지분야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 1999.7.15.
• 시사저널, 제 512호, 1999. 8. 19.
• 이광찬,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사회연대와 평등의 정책으로,” 월간리포트, 제8호, YMCA 고용지원센터, 1999.8.
• 정경배,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 정연택, “생산성의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월간리포트, 제8호, YMCA 고용지원센터, 1999.8.
• 최민식, “국민복지의 새로운 전망과 과제,” 월간복지동향, 제11호, 나남, 1999.8.
• 허영구, “사회복지와 노동개혁,” 월간복지동향, 제11호, 나남, 1999.8.
• 황태연, “생산적 복지는 21세기의 화두이다” 월간리포트, 제8호, YMCA 고용지원센터, 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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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우리사회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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