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각 론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제533조) ⑴ 후에 상대방에 도달한 청약이 도달하는 때 계약성립 ⑵ 후에 도달한 청약 : 승낙의 의미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 ⑴ 의의 승낙은 없으나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⑵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경우 ①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현실청약인 매각할 목적으로 청약과 함계 상품을 송부하는 경우 ② 거래의 관습에 의해 통지를 불요하는 경우 예컨데 의료에 관한 계약. 여행중의 숙박계약 등 ⑶ 계약의 성립시기 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성립 ② 청약자의 의사실현 사실의 지.부지는 불문한다. 묵시승낙과 의사실현 1.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 ⑴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의 소비(처분.양도)행위 -- 의사실현 ⑵ 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의 이행 --+ ⑶ 받은 물품의 대금의 지급행위 --+-- 묵시승낙 ⑷ 주문받은 물품의 송부행위 --+ 2. 받은 물품의 보관행위 : 계약의 불성립 3. 침묵도 의사표시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⑴ 당사자 사이에 미리 량해가 되어 있는 경우 ⑵ 동종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상법 제53조) ⑶ 불승낙의 경우에는 특히 일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함이 거래관습 또는 실정으로 요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