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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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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글에서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기 위한 한 시도로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적 이념형이 제기된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 속에서 생산적 복지의 위치를 다시금 재확인 하며, 이에 따른 현실적 실천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진행할 것이다.
목차/차례
- Ⅰ. 서언
- Ⅱ.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
- 1. ‘제3의길’은 제3의길이 될 수 있는가?
- 2. 제3의 길, 그리고 신자유주의
- Ⅲ. 생산적 복지, 그 한국적 맥락.
- 1. 한국 자본주의의 변동에 대하여 - 노동정치체제상의 자본전략을 중심으로
- 2.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 3. 생산적 복지의 위치
- Ⅳ. 결어 - 신자유주의, 제3의 길, 그리고 생산적 복지
본문/내용
간략하게 살펴본바 와 같이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의 정책적 변동과 자본의 전략적 시도는 결코 동일한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대처시기의 영국과 같이 전형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도된 곳도 있었고, 스칸디나비아에서 나타나 듯 ‘집중화된 분산화‘의 경향이 드러난 곳도 있었다. 또한 독일과 알파인 국가들처럼 상대적으로 분산적인 코포라티즘 체계를 유지시킨 것도 있었으며, 이탈리아와 같이 다양한 경향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곳도 있었다. 이외에도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초기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실패 이후 코포라티즘적 구조로 재전환된 곳도 있으며,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이 덜 규제된 사용자들이 전반적인 노사관계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60년대말 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각국에서의 조건들이 어떠했느냐, 60년대말 70년대초에 나타났던 노동의 저항의 정도가 어떠했느냐, 그리고 각국 정부들의 정치적 방향이 어떠했느냐 등에 따라 결코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늦어도 70년대 이후 나타난 유럽의 변화상속에 드러나는 기본적 조건-큰 틀의 일반적 경향-구체적 조건…
참고문헌
단행본
•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1999.
•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김성구·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 ______, 김현욱 옮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1997.
•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노대명 옮김, 『제3의 길은 없다』, 당대, 1999.
• 워너 본펠드·존 홀러웨이,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갈무리, 1999. ..
간행물
• 김영순, 「‘제3의 길’ 위의 복지국가 : 블레어정부의 『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한국정치학회보』33집 4호
• 김윤태, 「제3의 길과 영국 노동당의 개혁」, 『노동사회』, 1999.10.
• 남구현, 「복지투쟁과 노동운동」,『현장에서 미래를』,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11.
• ______, 「김대중 정부의 소위 생산적 복지-낡은 패러다임」,『현장에서 미래를』, 2000.2.
• ______, 「복지투쟁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
• ______, 「자본주의 국가와 복지정책」, 『사회복지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4. ...
자료집
• 김유배,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생산적 복지 토론회 기조연설, 1999.12.8.
• 남구현, 「“생산적 복지” -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자료
• 문형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검토의견」,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자료, 2000.
• 박능후, 「“생산적 복지”-복지이념으로서의 의의와 과제」,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인터넷 자료
• 김상균, 「IMF시대 한국사회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http://prome.snu.ac.kr/workshop/imf/5.html)
• 로빈 블랙번, 「블레어의 벨벳 혁명에 대한 고찰」,
▫ (http:copyle.jinbo.net/archives/blackburn.htm)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수정한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료실/참고자료
▫ (http://biss.mohw.go.kr/data/reference.html)의 46번, 2000.6.5....
•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1999.
•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김성구·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옮김,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 ______, 김현욱 옮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1997.
•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노대명 옮김, 『제3의 길은 없다』, 당대, 1999.
• 워너 본펠드·존 홀러웨이,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갈무리, 1999. ..
간행물
• 김영순, 「‘제3의 길’ 위의 복지국가 : 블레어정부의 『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한국정치학회보』33집 4호
• 김윤태, 「제3의 길과 영국 노동당의 개혁」, 『노동사회』, 1999.10.
• 남구현, 「복지투쟁과 노동운동」,『현장에서 미래를』,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11.
• ______, 「김대중 정부의 소위 생산적 복지-낡은 패러다임」,『현장에서 미래를』, 2000.2.
• ______, 「복지투쟁과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7.
• ______, 「자본주의 국가와 복지정책」, 『사회복지연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94. ...
자료집
• 김유배,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생산적 복지 토론회 기조연설, 1999.12.8.
• 남구현, 「“생산적 복지” - 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자료
• 문형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검토의견」,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토론자료, 2000.
• 박능후, 「“생산적 복지”-복지이념으로서의 의의와 과제」,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인터넷 자료
• 김상균, 「IMF시대 한국사회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http://prome.snu.ac.kr/workshop/imf/5.html)
• 로빈 블랙번, 「블레어의 벨벳 혁명에 대한 고찰」,
▫ (http:copyle.jinbo.net/archives/blackburn.htm)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수정한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료실/참고자료
▫ (http://biss.mohw.go.kr/data/reference.html)의 46번, 2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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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ews******* Date : 2015-03-21 FileNo : 1604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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