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1] 의의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 민법의 원칙(제408조)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3] 효력 1. 대외적 효력(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효력) (1) 균등한 비률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2) 채권. 채무의 독립성 : 해제불가분의 원칙(제547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각자의 채권.채무는 독립되고 다른 채권자.채무자가 존재하는 것에 영향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수인의 채권자.채무자가 존재하는 관계로 그 해제권.해지권 행사 에 대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각 채무에 대하여 생긴 다. *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제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 2. 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 또는 채무자 상호간의 효력)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