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2000년도 연례보고서 남한

국가보안법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이행에 관한 남한의 2차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후, `국가보안법의 계속적인 유지와 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석방의 전제 조건으로 일부 수인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수인들에게 강요되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요청하였다. 또한 동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부추기고 강제하는 법률과 관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9년 말까지, 111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투옥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8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가운데는 학생 62명과 노동자 15명이 포함되었다. 8월, 115개의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전국연대를 결성하였는데, 이들의 목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였다. ▷ 12월,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교선은 `반국가단체나 그 성원을 찬양하거나 지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실형 1년과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판매한 마르크스 이론에 관한 책들은 이미 10곳의 남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 12월, `영남위원회` 소속 15명에 대한 모든 사법절차가 종결되었다. 이들은 1998년 7월에 체포되었으며,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라 `반국가단체` 회원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후에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 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인 박경순은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다른 두 명인 김창현과 방석수는 각각 2년형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비판하였고, 이들 중 다수는 지방선거운동에 참여했었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양심수를 비롯한 일부 이전 수인들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