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는 우선 이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상급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세(특별시,직할시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시,군세(구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 여세이다. 이들 조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한 조세를 제정력의 균등화 또는 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또는 양여하는 것일뿐 이 이름으로 징수하는 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내국세와 관세
과세주체가 국가인 국세는 다시 국경의 통과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관세는 외국으로 부터 수입화물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그 이외의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한편 관세는 강학상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관세와 외국산업으로 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로 나뉜다. 한편 유럽연합(EU :Europian Union)과 같이 사실상 조세국경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제반조세의 조정(Border Adjustment)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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