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는 우선 이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상급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세(특별시,직할시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시,군세(구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 여세이다. 이들 조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한 조세를 제정력의 균등화 또는 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또는 양여하는 것일뿐 이 이름으로 징수하는 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내국세와 관세 과세주체가 국가인 국세는 다시 국경의 통과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관세는 외국으로 부터 수입화물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그 이외의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한편 관세는 강학상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관세와 외국산업으로 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로 나뉜다. 한편 유럽연합(EU :Europian Union)과 같이 사실상 조세국경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제반조세의 조정(Border Adjustment)이 이루어진다. (3) 직접세와 간접세 한편 조세는 다시 이의 전가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하며 조세가 전가되어 이들 양자가 일치되지 아니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우리 현행세법상의 세목을 보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직접세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전화세, 주세, 교통세 등은 간접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