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설

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 (1) 약정한 경우 가. 최단기간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본다. 그러나 이조항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 지 않은 2년 미만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 제10조의 반대 해석) 나. 최장기간 본 법에는 최장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651조를 적용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있으며, 20년이 넘는 경우 는 20년으로 단축 된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법 제4조 참조) (3)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 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 제6조1항) 따라서 법 제5조1항에 의하여 묵시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진경우는 계약기간 이 2년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25xxx 판결)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의 의미는 법제3조1항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다.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으로 발생되는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 장 할수 있다라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