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역사적 변천에 비추어 본 한국 헌법

1. 과정 1945년 8.15광복 후 정부수립을 향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비록 남쪽 지역에 국한 되었지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헌법초안의 작성을 위한 헌법초안위원회 가 구성되어 초안을 작 성하였다. 이 초안은 대체로 i)양원제 국회, ii)의원 내각제 정부형태, iii)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 에 부여하는 등의 동일한 내용이었으나 이승만 일파와 미군정세력 등이 i)단원제 국회, ii)대통령 제 정부형태, iii)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헌법초안위원회의 안 에 반발하였다. 이에 양세력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에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가 미한 절충안에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시킴으로써 건국헌법이 성립되었다. 2. 내용 1948.7.17에 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건국 헌법은 그 내용으로 i)대통령제 정부형태에, 대툐령과 부통령은 4년 임기로 국회에 의해 간선토록 하고 1회에 안해 중임이 허용되었으며, ii)4년 임기의 단원제 국회, iii)사법권독립을 위해 법원은 10년 임기 법관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승인제를 채택하였으며, iv)국무 총리와 정책 의결기관으로 국무원을 설치하고, v)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따로 설치하는 등의 정치 구조를 구성하였다.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는 i)폭넓은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였고, ii)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경제질서는 사회적 통제 질서를 도입하고,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3에 의한 발의, 국회재적의원 2/3의결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