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라운드

1) 경제 G7 국가를 비롯 우리보다 GNP가 높은 국가들은 공산품의 가격이 높았기에 우리의 저가품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어왔다. 그들의 가격이 높은 이유를 모르고 그저 경쟁력이 있다고만 느끼고 살아왔다는 것은 시행착오적 경제운영이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법의 연구와 투자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그 비용이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원가가 낮아 기업의 폭리로 매도되어, 노사분규가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선진국 상품 가격보다 높아졌다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 높아진 상품 가격에 UR, GR로 인한 환경 비용이 첨가된다면 G7국가들의 가격보다 1.5배 더 높은 가격으로 산출되므로 가격경쟁을 할 필요도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탕주의에 젖어있는 기업은 G7 국가들에서 개발된 환경비용 절감요소를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누가 그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노하우를 염가로 줄 것인가. 요즈음 매스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수회사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나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본다. 영원한 기술 종속관계만 맺어 더 이상 우리의 경제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므로 어떻게 충격을 흡수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들의 사활이 걸려 있다. 2) 상업 선진국들의 생산품은 환율도 있겠지만 원가에 환경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내놓았다. 우리는 순수한 저가 가격으로 국제시장을 겨우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 `90년대 이후 한국도 노사분규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저가이던 물건이 선진국 수준의 가격과 맞먹게 되어 국제시장에서 따돌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격에 환경비를 더하면 선진국의 물품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환경시설이 불충분하고 기술이 없는 나라의 공산품은 자동적으로 구매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생산해도 다 사가지 않는 물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