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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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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여성장애인의 정의
1995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1,028,900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
1995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1,028,900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
본문/내용
1. 여성장애인의 정의
1995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1,028,900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45.7%인 470,200명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이는 전체인구대비로 볼 때 1.1%에 해당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금년 3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 중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율이 낮은데다 시설장애인의 경우는 파악이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범주가 점차 확대 2000년 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장애범주를 보면 그 이전 분류체계인 지체, 시각, 언어·청각, 정신지체 외에 신장, 심장, 정신, 발달 장애가 추가되었고, 뇌병변장애 항목을 지체장애에서 분리·신설했다.
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여성장애인의 출현율은 이보다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장애계 일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전체인구의 10%인 450만 명이 장애인이며 그 중 45%인 약 200만이 여성장애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글에서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오혜경, 1999).
2. 성폭력의 개념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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