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과제와 예산

2)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10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228,000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68천원이 감소한 셈이다. 뿐만아니라 <표4>에서 보듯이 노인단체와 장애인 단체의 경우 지원액수가 매년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단체의 지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단체가 복지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협력을 통해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낮은 것은 정부가 여성단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9년 현재 여성단체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22,807천원인데 비해 노인단체는 159,364천원(98년 기준)이고 장애인 단체는 478,550천원으로 여성단체의 20배가 넘는 액수이다. 여성단체가 그동안 재정적인 열악함 속에서도 여성복지와 남녀평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사회적인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표 3> 98년 ～ 99년 보건복지부 여성관련 예산 내역(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단위 : 천원) 구분98년 2차추경99년 예산 증감율증감사유합 계131,564,254173,055,99931.5%여성복지시설 운영6,825,9846,356,330-6.9%·기능보강사업비 삭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7,208,2297,328,7131.7%·학비감면대상 자녀 증가 (16,377명-->20,210명) 영유아보육사업107,688,772111,786,4153.8%·보육시설 종사자 증가및 처우개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20개소) 가족계획1,652,078382,589-76.8%·대한가족계획협회 국고보조 전액 삭감 모자보건3,746,3176,266,81867.3%·예방접종 약품변경에 따른 단가 인상 가정폭력상담사업282,276100%·신규사업 성폭력상담사업440,858440,8580%…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20개소) 가족계획1,652,078382,58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