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와 사회적 대책방안 연구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혼 인구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라는 방관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아직도 의식과 문화 전반에 배여 있는 유교적 잔재로 인해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며 왜곡되어 있고 제정된 법제도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여 소외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 우리는 이혼이란 문제를 다룸에 있어 먼저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이혼의 배경과 94년도 대법원 이혼 통계분석, 이혼 제도의 문제점과 이혼에 이어서 파생되는 제 문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은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사실 촉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13명의 조원이 알고 보니 너무나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시킨다는 것에 막막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하리라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먼저 말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존 이혼 연구 논문, TV 드라마, 영화, 이웃 친척들을 통한 간접적 경험을 최대한 동원해서 부족하나마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