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

2.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명칭은 그 어원을 찾는다면 Industrial Property의 역어로서 1989년 까지만 해도 공업소유권이라 불리던 것이다. 혹시 1989년 이전에 발행된 책에는 산업재산권이 아닌 공업소유권으로 나와 있으니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유래를 살펴본다면 고대에 있어서 발명자, 특히 공예가에의 권리가 늘 저작자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로 논란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프랑스 혁명시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양자를 정신적소유권 또는 지적소유권으로 불러오다가 근년에는 이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동맹조약(이하 “파리조약”)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적 의장,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처의 칭호 및 부정경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동조2항)고 하였고, 동조3항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산업재산권은 최 광의로 해석해야 하며 본래의 공업과 상업뿐만 아니라 농산업 및 채취산업부문과 포도주, 곡물, 연초, 과실, 가축, 광물, 맥주, 화훼, 곡문등과 같은 일체의 건조품 또는 천연산믈도 미치는 것으로 한다」(동조3항)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협의로 사용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TTY)이라함은 특허권(PATENT),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FHT),의장권(DESIGN RIGHT) 및 상표권(TRADE MARK)의 네가지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이란 그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