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 한다. 1. 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서등의 반포등) ·제244조(음서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유 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 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 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익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 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익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 다)의 죄 3.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 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제302조(미 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 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2>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