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론

우리는 가끔 약속장소에 늦어 택시를 타거나 또는 버스나 지하철의 대주교통수단이 주는 불편을 덜기위해 택시를 타게 된다. 물론 밤 늦게 차가 끊겨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도 무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달에 몇 번안되는 택시승차가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손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기위해 필사적으로 길 한 가운데까지 나가 `옥수동, 금호동`을 외쳐 보지만 매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택시가 아니라 택시가 주는 절망감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손님골라 태우기, 합승, 승차거부, 총알택시같은 택시의 문제는 이제 그 도를 지나쳐 택시를 타는 사람에게나 택시를 모는 사람에게나 당연시되고 있다. 왜 길거리 한 가운데까지 나가서 택시를 잡고 `옥수동, 떠블`외치는 모습이 당연한 현상이 될까? 경제적 논리로 사고해 볼 때, 이런걸 두고 사람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고 하나보다. 하지만 지금 7만5천여대에 해당하는 택시의 수를 당국이나 택시를 모든 당사자들도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책을 세우는 입안자들은 걸핏하면 `택시의 고급화`를 통해서 택시의 수를 점차 줄여나간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택시의 고급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차종이 소형차가 중형차로, 중형차가 대형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일정한 양식의 유니폼을 입고 택시안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승객이 아무때나 전화를 걸고 택시군데군데에는 `금연`이라는 글귀가 붙어있어서 냄새안나는 택시가 `고급화`된 택시일까? 물론 그런 택시를 두고 `고급화`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겉만 뻔지르하게 해놓고서도 여전히 합승만을 하려고하고 승객거부를 한다면 무슨 소용있겠는가?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는 이제 거의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은대수의 자가용이 굴러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