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개혁과 강요된 선택:

Ⅱ. 금융개혁 약사(略史) 한국에서의 금융개혁 논의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된 후 1962년 5.16쿠데타 이후 한은법 제 1차개정을 거치면서 대략 3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은법의 1차개정은 한은의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금융정책의 최종책임과 한은의 내부경영에 대한 재무부의 감독권이 강화된 이 개정은 한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개정이었다. 한국은행노동조합, ｢한국은행 독립성 완전쟁취를 위한 참고자료집｣ 1995. 3 다른 한편으로는 시중은행의 국영화와 함께 이후 추진된 정부주도산업화와 독점재벌체제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금융의 온상이 되기도 한 개정이었다. 한은법의 4차개정(1977년)까지는 주로 1차개정 때 훼손된 한은의 독립성을 약간 보장하여주는 방향이었으나, 그 정도가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인 금융개혁 논의는 1979-80년에 걸친 정치ㆍ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전두환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행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기의 금융개혁 논의와 성과에 대하여 약술한다. 1980년 전두환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의 지휘봉을 잡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사고를 지닌 경제관료들은 이들에는 1983년 아웅산에서 작고한 김재익, 서석준 등과 사공일, 김기환, 김만제, 박영철 등이 포함된다. 경제자율화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경제운용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금융자유화는 이중의 하나에 불과하였지만, 정부-기업관계 더 나아가서는 한국경제 전체의 신용배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었다. 금융자유화를 둘러싼 각 이익집단의 -- 정부, 재벌, 한국은행, 시중은행, 기타 금융권 그리고 외국은행 -- 이해관계는 최병선교수가 잘 정리하고 있듯이 “금융자유화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