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질서 안정 시각에서의 주한미군 문제 해결 방향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하에서는 미국과 함께 동북아 지역질서에 중요한 변수인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군사안보정책 및 대외정책을 살펴보며 지역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력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예상되는 ‘군비경쟁-지역질서 불안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후 미국의 패권유지 기능과 탈냉전 후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동시에 갖는 주한미군의 현실적 딜레마를 인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으로서 주한미군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재무장 추진과 주한(주일)미군

1.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 추진

동북아의 지역질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소위 군사적 ‘보통 국가화’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 정책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맺은 조약을 통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 재건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에 군사적으로는 평화헌법 제정 등 정상적인 형태의 군대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쟁포기, 비핵3원칙, 전수방위, 그리고 군예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