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질서 안정 시각에서의 주한미군 문제 해결 방향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하에서는 미국과 함께 동북아 지역질서에 중요한 변수인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들의 군사안보정책 및 대외정책을 살펴보며 지역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력체제가 수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예상되는 ‘군비경쟁-지역질서 불안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후 미국의 패권유지 기능과 탈냉전 후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동시에 갖는 주한미군의 현실적 딜레마를 인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으로서 주한미군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재무장 추진과 주한(주일)미군 1.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 추진 동북아의 지역질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소위 군사적 ‘보통 국가화’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 정책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맺은 조약을 통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경제 재건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에 군사적으로는 평화헌법 제정 등 정상적인 형태의 군대를 유지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쟁포기, 비핵3원칙, 전수방위, 그리고 군예산 GNP 1% 이내 책정 등이다. 대신, 일본의 안보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보장되었으며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소위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보수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당 등 혁신세력이 쇠락하고 보수정치체제가 형성되면서 일부 우익세력의 의도를 넘어 일본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이 지금까지의 ‘미국의 안보우산’에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정책으로의 수정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의미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국방예산 증대, 헌법수정 움직임, 지속적 독자방위력 확보 등은 그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