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노동운동 진영은 무엇보다 단지 현 시기에 특정 산업이 ‘법적 소유권’에 의해 공공부문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공재를 파악하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상품생산사회인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우선적으로 비상품적인 공공재로서 공급되어야 할 재화가 무엇인가를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설령 현재는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공공재로서 공급되어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공재로서 공급될 수 있도록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 시기에 대두되고 있는 ‘공공부문산별노조’의 건설 문제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그 산별조직을 현재 법적 소유권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인 산업들만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법적으로 공기업이든, 아니면 민간기업이든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부문의 노조를 하나의 단일한 ‘공공부문 (및 공공서비스) 노조’로 발전시킨다는 전망을 가지고 조직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은 한국의 경우 통신, 철도, 방송, 언론, 병원, 학교 등등이 법적 소유권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과, 현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탈규제화와 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과거에 법적으로 공공부문이었던 부문 중 많은 부분이 민영화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이와는 달리 국가와 자본이 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분할선에 따라 노조가 별도로 조직된다면, 같은 성격의 산업에 별개의 노조들이 성립됨으로써 노조운동은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려는 국가와 자본의 전략을 극복할 적극적인 방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